Season 3

건설공사보험 토목 및 건축공사의 발주자, 시공자, 기타 공사관계자가 각종 공사 중에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해 본공사의 목적물, 공사용 자재, 가설공사, 공사용 중장비에 피해를 입었을 때, 자신의 물적 손해와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 건설계약에서 요구되는 보험 건설공사보험(CAR; Contractor’s All Risks Insurance): 총 공사비 중 건축·토목공사비가 50% 이상 차지하는 공사 조립보험(EAR; Erection All Risks Insurance): 총 공사비 중 기계·설비비가 50% 이상 차지하는 공사 구분 건설공사보험 조립보험 성격 공사중 발생하는 재물손해 및 배상책임 손해 가입대상 각종 건축 및 토목공사 (교량, ..

문서 작성할때 보면 어떤 때에는 법이라 쓰고, 어디는 법률이라고 나와있고, 어디보면 법령이라고 되어있다. 대체 뭐가 다른거야? 법 (광의의 의미)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모든 규범들의 총칭,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및 기타 공적 규범으로 인정받는 모든 것들 e.g. 법 없이도 살 사람이구만! (협의의 의미) 국회의원들에 의해 의결된 뒤 시행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e.g. 민법, 형법, 도로교통법, ... 법률 협의의 법. 법률 이름이 어떤건 '~법'이고, 어떤건 '~에 관한 법률'인데, 효력상 차이는 없음 e.g. 집단에너지사업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법령 헌법 제75조와 95조에서, 국회의원이 제정하는 법률(협의의 법)보다 법 체계상 하위의 규범으로써 대통령..

본 글의 내용은 아래 참고자료들과 구글링을 통해 공부하며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바로잡아야 할 내용 또는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 국제 프로젝트 파이낸스 블로그 「Term sheet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아래 링크)」 - 김채호, 「국제 프로젝트 파이낸스 금융계약서상 채무불이행사유들과 그 효과」, 2017 - 출처를 밝힐 수 없는 Term Sheet 사례 Term sheet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프로젝트 파이낸스 거래에 활용되는 금융관련계약서는 종류가 많고 내용도 방대하여 매우 복잡한 구조로 이... blog.naver.com Term Sheet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쟁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금융조건들(credit term and..

연료전지 Fuel Cell Anode(+) 산화전극 - 양전하로 하전됨. 전자/음이온을 끌어당김 - 양전하를 생성하거나, 전자 수용체(electron acceptor)일 수 있음 - 외부회로에서 전류가 들어오는 방향, 외부회로로 전자가 나가는 방향 Cathode(-) 환원전극 - 음전하로 하전됨. 양이온/양전하를 끌어당김 - 양전하를 받아들이고 전자를 제공 - 외부회로로 전류가 나가는 방향, 외부회로에서 전자가 들어오는 방향 1세대 PEMFC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PAFC (Phosphoric Acid)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인산형 연료전지 특징 - 100℃ 미만의 저온범위 - 연료로는 수소를 사용하나, 경우에 따라서 메탄올이나 천연가스 사용 - 수소이온을 통과시킬 수..

상환청구, 소구 Recourse 만기일까지 어음금액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만기 전이라 할지라도 그 지급이 현저하게 불확실한 경우에 어음소지인이 어음작성이나 유통에 관여한 자에 대해 어음금액, 기타비용의 상환을 청구하는 것 Non-Recourse 프로젝트 회사가 채무를 불이행하더라도 채권자는 사업주(모기업)나 정부(PPP의 경우)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 금융으로, 채권자는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함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대출한 금융기관은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프로젝트의 성패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로서의 성격을 가짐(차입자와 사업위험을 함께 부담) 실제 거래에서는 대출은행과 프로젝트사업주 사이 여러 직간접적 위험배분 장치가 있어 완전한 비소구(Non-recourse)방식이라기보다..

최소수익보장제도 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민간사업자의 예상수익을 정해놓고 실제 운영수입이 그에 미달하는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차액을 지원해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제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1999년 국내 도입 최소수익보장기간 20~30년 보장금액: (민간제안사업) 예상수입의 80%, (정부고시사업) 예상수입의 90% 2003년 이후, 보장기간 15년으로 단축, 실제수익이 예상수익의 50%미만인 경우 보장X e.g., 의정부 경전철, 신분당선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 가중으로 2006년 민간제안사업의 MRG폐지, 2009년 정부고시사업의 MRG폐지 최소비용보전제도 MCC (Minimum Cost Support) 사업운영에 필요한 최소사업운영비(투자원..

탄소중립(Net-Zero)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등), 제거(CCUS*)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는 개념.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 0' 이 되게 하는 것.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 국내외 대응현황 탄소중립 추진전략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출처: 정책위키(문화체육관광부) 2050 탄소중립, 환경부 보도자료(2929.12.15.) 수소의 생산 방식에 따라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음 그린수소: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수전해*하여 생산.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이용하기..

펀드(Fund, 基金)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모금한 실적 배당형 투자 기금으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를 위해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서 구성하는 일정 금액의 자금운용 단위 공모펀드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펀드) 사모펀드 (사적으로 모집하는 펀드) 불특정다수(Public)의 50인 이상의 투자자 투자자 수가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적극적인 영업을 통해 더 많은 투자자를 모음 비공개로 모은(Private) 소수의, 49인 이하의 투자자 충분한 자금을 가진 투자자만 모음 (최소 가입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음) 사모펀드 (私募+fund) -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운용한 후 그 결과를 돌려주는 간접 투자상품. - 비공개로 소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주식..

손익계산서 상의 이익은 경제성 분석에 그대로 사용할 수 없음 ∵ ① 손익계산서는 현금기준이 아니라 발생 기준으로 작성됨 → 현금흐름이 실제로 유입·유출되지 않았어도 거래의 발생을 기준으로 매출 및 비용 계상 ② 손익계산서에는 복수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통합되어 표시됨 + 영업이익·영업외손익도 함께 표시됨 → 경제성 분석은 오로지 목적하는 사업에서 창출하는 현금흐름만을 대상으로 해야 목적사업의 투입 대비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음 기본 손익을 추정하기 위해 1. 시장에 대한 이해 2. 매출액 추정 3. 비용 및 현금유출 추정 4. 적절한 할인율 도출 5. 매출액·비용 및 현금유출 추정결과, 할인율을 토대로 한 경제성 분석 & 불확실성 분석 6. 최종 보고서 작성

4일짜리 FIDIC 교육에서 강사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모른다는 사실'만이라도 알고 갔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아주 맞는 말이다. 그래서 강의 중간중간 적어두었던 것 정리📝 잘못된 내용 또는 추가할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shall vs should - shall : 'mandatody' → 강행기준. 안하면 계약 위반! - should : 'strong recommendation' → 해야 하는 의무조항이지만, 하지 않아도 계약위반은 아님 - may : 할수 있다. (선택) liability vs compensate - Liability (배상) : (불법, 위법행위에 대해) 원상 회복에 필요한 비용 및 위자료 지급, 행위일 기준 - Compensate (보상) : (적법 행위에 ..